[뉴스현장] "건강권 훼손" vs "합리적"…대법 '연장근로 판결' 파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편 법원이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원을 챙긴 유흥업소 실장의 공범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상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법한 초과근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탁 업체 대표 이모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 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이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을 한 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셈이에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재계쪽 반응은 어떤가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실장의 공범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흥업소 실장과 공범 A씨는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 짚어주시죠.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예정인데요. A씨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A씨는 2개월째 신원이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A 씨의 신원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이선균 씨가 3차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선균 씨 역시 정밀검사 등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선 경찰이 얼마나 여실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느냐에 달렸는데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선균씨의 무혐의 가능성도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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